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종 수정: 2026년 4월 9일

본 약관은 정부지원금알리미(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사이트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본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정부지원금알리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 검색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사이트"란 정부지원금알리미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방문자를 말합니다.
  • "서비스"란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 검색 및 안내 서비스를 말합니다.
  • "콘텐츠"란 사이트 내에 게시된 텍스트, 이미지, 정보 등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제공)

사이트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 검색 서비스
  • 카테고리·생애주기·소득 기준별 지원사업 필터링
  • 주변 주민센터 및 복지기관 위치 안내
  • 지원사업 신청 관련 외부 기관 연결 서비스

제4조 (서비스 이용)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 기반 서비스(주변 주민센터 검색)는 이용자의 위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5조 (정보의 정확성 및 면책)

중요 안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API 등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기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정보 이용으로 인한 직접·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및 자격 확인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이트 서비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이용하거나 콘텐츠를 무단 복제·배포하는 행위
  •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서버에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행위

제7조 (지식재산권)

사이트가 자체 제작한 콘텐츠(텍스트, 디자인, 코드 등)의 저작권은 사이트에 귀속됩니다. 단, 외부 API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 데이터는 해당 기관의 이용 조건을 따릅니다.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8조 (광고)

사이트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Google 애드센스 등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 콘텐츠는 광고주에 의해 제공되며, 사이트는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사이트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방식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규율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7일 전 안내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이메일 주소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