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끝난 뒤 5년, 국가가 함께 갑니다. 자립수당·자립정착금·의료비는 서로 다른 제도이고, 각각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아동권리보장원과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실무를 맡습니다.
공통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한 경우에는 만 18세부터 5년 이내로 계산합니다.
보호가 끝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합니다. 집을 구하고, 통장을 만들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옆에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아래 제도들은 그 5년을 버티라고 만든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월 지급액 | 500,000원 |
| 지급 기간 |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0회차(5년) |
|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 |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필요한 것은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자립준비 사이버강의 이수증입니다.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보호가 종료되면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회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퇴소 전에 시설 담당 선생님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함께 신청 절차를 미리 밟아두세요.
보호종료 시 한 번에 지급되는 목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 금액이 시·도마다 다릅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6년 기준 1,500만원입니다.
지급은 대개 2회로 나눠 이뤄집니다. 부산의 절차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즉 통장에 한 번에 꽂히는 돈이 아닙니다. 교육과 상담, 계획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큰돈을 한 번에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 청년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시·도에서만 500만~1,5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정부가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하고 1,000만원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의료급여 2종 수준) |
| 적용 범위 | 입원, 외래진료, 약국 |
| 지원 기간 |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5년)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20만원짜리 진료에 약 10만원을 낼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은 약 2만 8천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이미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이면 별도 경감을 받고 있으므로 이 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립정보ON(jaripon.ncrc.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이어가려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큰 변화입니다.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제도 | 주체 | 형태 | 중복 |
|---|---|---|---|
| 자립수당 | 국가 | 매월 50만원 | 서로 중복 수급 가능 |
| 자립정착금 | 지자체 | 일시금(지역별 상이) | |
| 의료비 지원 | 국가 | 본인부담 14% |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은 이름이 비슷해 하나만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했다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립수당은 국가 사업이라 이어집니다. 다만 자립정착금 등 지자체 사업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사 전 확인하세요.
자립수당과 의료비 지원은 종료됩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월세 지원 등 일반 청년 대상 제도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계획서와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용도를 벗어나면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 보증금, 학비, 자격 취득 등 자립과 연결된 용도로 계획을 세우세요.
확인된 최신 금액은 월 50만원입니다. 인상 여부는 매년 예산에 따라 정해지므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확인하세요.
자립정착금은 지역마다 금액과 절차가 크게 다릅니다. 이 글의 부산 사례는 참고용이며, 본인 거주 시·도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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