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언제, 누구에게 부과되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날짜가 핵심입니다. 5월 31일에 집을 팔았다면 그 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팔았다면 판 사람이 1년치를 다 냅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에게는 주택과 토지가 해당됩니다.

1기와 2기, 무엇이 다른가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냅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누지 않고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합니다. "왜 우리 집은 9월에 고지서가 안 오지?" 싶다면 대개 이 경우입니다.

분할납부와 물납 — 한 번에 내기 부담될 때

세액이 큰 경우를 위한 완충 장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까지 미뤄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 기한 안에 해야 하며,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물납 — 세액이 아주 큰 경우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분할납부는 이자나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청만 하면 순수하게 시간을 버는 제도라서, 목돈이 부담스러운 달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합니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합니다.

자동차세는 왜 미리 내면 싼가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1년치를 미리 내주는 납세자에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연납 할인입니다.

연납은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남은 개월 수가 많을수록 할인 대상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할인 폭이 줄어듭니다.

연납 신청 시기와 할인 구조

연납 할인율은 법에 정해진 비율이 매년 바뀌어 왔습니다. 과거 10%에서 시작해 7%, 5%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계획이 세워졌고, 그 사이 여러 차례 "올해는 동결"이라는 결정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뉴스마다 숫자가 다르게 보이는 일이 흔합니다.

한 가지 더. 연납을 신청한 뒤 연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됩니다. "미리 냈다가 팔면 손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로 낼 때 챙길 것

지방세는 카드로 낼 때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카드사가 지자체와 협약해 수수료를 떠안는 구조라서, 같은 금액이면 현금보다 카드가 유리합니다.

• 무이자 할부 — 카드사별로 지방세 납부 기간에 2~3개월 무이자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분 무이자·캐시백 — 일정 금액 이상 납부 시 캐시백을 주는 이벤트가 매년 반복됩니다.
• 실적 인정 여부 — 다만 지방세 납부액은 카드 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적 채우려고 세금을 카드로 내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처음 넘긴 시점에 일정 비율이 붙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후 매달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하루 이틀 늦은 것과 몇 달 늦은 것의 차이가 큽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사 후 주소를 갱신하지 않아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간 경우가 특히 많으니, 위택스에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